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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워크아웃 근거법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처리해야"

입력 2026-11-18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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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내달 26일 효력 만료…"워크아웃 중단되면 기업 부실 심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경제6단체가 다음 달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촉법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경제6단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촉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6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경제위기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촉법 일몰 전에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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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