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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대응…국가 대응, 아날로그 수준"
범정부 AI 대응체계 가동 촉구…"서울시도 시험·채용 점검"

[서울시 제공] 2025.2.19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AI 시대가 열린 지 이미 수년이 흘렀다"며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잇따른 AI 부정시험 논란을 두고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대학가에서 발생한 AI 집단 부정행위와 올해 초 드러난 고등학교 수행평가 부정행위,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AI 부정행위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다"며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AI에 따른 제도적 혼란이 시험뿐 아니라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한다. AI라는 지진은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의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를 대상으로 'AI 내진 진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에 맞춰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든다"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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