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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ITS 공사 편의 수억 뇌물…전 국토부 차관 등 6명 기소

입력 2026-11-17 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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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파견직원 4명 구속…공사업자에게 하청업체 추천·공사비 증액 등 편의 제공




울산지방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찬가지로 돈을 받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공사업자는 불구속기소 됐다.


울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오진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직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A씨 등 국토부 공무원 3명과 지방국토관리청에 파견된 공기업 직원 1명 등 총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도 ITS 공사업자 B씨의 공사비 증액 요청 내용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파견 직원 등 3명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도 ITS 공사 낙찰업체에 B씨 업체를 하청업체로 추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4천300만원에서 5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와 별도로, 전 국토부 차관인 C씨도 재임 시절인 2024년 8∼10월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들에게 총 2억5천9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국도 ITS 개요도

[울산공소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소청은 업자 B씨를 상대로 뇌물 공여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5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수수액 전액을 보전했다"고 말했다.


국도 ITS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도로 소통 관리와 안전을 높이는 지능형교통체계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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