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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 대표 선임 절차 도마…결격사유 검토 미흡 지적

입력 2026-11-17 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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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옥 도의원, 조회 시점 문제 제기…법제처 유권해석 요구




질의 하는 정대옥 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결격사유 검토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대옥(영월1·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강원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염동열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도지사 결재를 받은 대표이사 선임계획에는 자격 기준만 담겼고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결격사유는 이후 공모·선정계획과 공개모집 공고에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자들의 관련 서류가 접수됐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격사유를 심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재단이 결격사유 기록사항 조회를 요청한 시점은 9월 4일로, 도지사의 최종 결재가 이뤄진 9월 2일보다 이틀 늦었다. 조회 결과는 9월 7일 '해당 없음'으로 회신됐다.


정 의원은 "도지사 결재 전에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닌가"라며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답변하는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염 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2024년 광복절 특별복권됐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결격 규정이 특별복권으로 해소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은 "재단은 8월 15일 복권됐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됐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을 근거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격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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