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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매 교시 점검·가방은 복도에…감독인력 8천400명 추가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 소급 적용 추진…형사책임도 물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을 매 교시 점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험생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옷깃과 소매 등도 확인한다.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에 부착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단추를 떼지 않도록 권고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재부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단추가 달린 옷이나 목걸이·반지 등 장신구 착용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들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도록 해 전수 검사하고 이후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수험생들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한다.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도 발송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6 yatoya@yna.co.kr
수능 감독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 투입될 감독관 7만5천여명에 더해 올해는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천800여명, 복도 감독관 6천600여명 등 8천400여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의 역할을 맡는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를 단순히 소지했다가 적발된 경우의 제재 수위는 별도로 논의한다.
최 차관은 "단순 소지의 경우 현행법상 1년인데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에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기존 대학에 학적을 둔 반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해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7개 회원 대학과 협의해 AI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수능 성적과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 감독을 맡은 교사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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