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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어떻게 막나"…경기도의원들 행감서 대책 촉구

입력 2026-11-17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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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경·의료 보조기기 사용자 보호 촉구…AI 윤리교육 강화 주문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책과 단속 과정에서의 수험생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총리 "수능서 스마트기기 원천 차단…안경·시계 전수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힌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스마트안경이 전시돼 있다. 2026.11.17 mon@yna.co.kr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도교육청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혜진 의원은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는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통신기기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장별 점검 인력의 업무 범위와 의심 사례 발생 시 판단 기준, 최종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고 추후 검증된 기술적 탐지 수단과 전문인력 지원체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선량한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일반 안경이나 의료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들이 반복적인 검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한운옥 의원은 AI 윤리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몸수색, 와이파이 차단 등은 단속과 통제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험을 볼 때 AI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 여건에 따라서 AI 윤리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반드시 하도록 바꿔야 하고 AI 윤리 교육에 대한 전용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현재의 대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잘못 대응할 때는 인권침해 소지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윤리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재 생성형 AI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능에서 시험장별로 스마트기기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판단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은 교감과 장학사로 구성된 '도감독관' 351명과 도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원인력' 351명 등 총 702명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스마트안경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과 판단을 지원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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