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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추고 우체국서 은행 업무까지

입력 2026-11-17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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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연구자 지분 보유 허용·금융 소외지역 은행대리업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던 이해충돌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한 정책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1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사례 중 하나는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상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해당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특정 직위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농어촌 등 금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 지점 축소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이 은행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수 사례에는 발신제한 휴대전화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연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통신업계와 협력한 조치,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디지털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에 대한 차단 체계를 마련한 과제가 뽑혔다.


장려 사례로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편과 전국 시내·광역버스의 와이파이7(WiFi7) 장비 업그레이드, 소형어선 무선통신망 점검을 통한 조난통신망 100% 정상화가 선정됐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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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