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교육부 장관 대응 비판도…"부정행위 조사하고 책임 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6.11.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최근 대학과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대학생 단체가 공정한 시험 환경을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17일 성명을 내고 "부정하게 취득한 전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이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등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달아 적발됐다"며 "11월 15일에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은 정직하게 얻은 성적과 성취마저 의심받게 만든다"며 "부정의 피해는 한 번의 시험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의 문제 해결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술은 한참 앞서가는데도 제도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부정행위를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무능을 당당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16 [공동취재] yatoya@yna.co.kr
이들은 또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에 수능과 대학별 고사, 학내 시험부터 국가고시·자격·채용시험까지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점검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과거 시험을 포함한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적과 합격 여부를 바로잡고 피해 구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험별 특성에 맞는 보안·제재 기준과 감독 담당자 수당, 현장 지원 체계를 갖추고 시험 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씨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m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