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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항공교통관제는 일원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공항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일원화한다. 호남 지방의 공항·항공 업무를 담당할 호남지방항공청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신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해 항공 분야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 안전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을, 서울·부산·제주 등 지방항공청 3곳에는 공항안전국 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하고 관련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공항 안전 전담부서는 공항 안전 관련 규정을 직접 담당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고,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되며,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을 신설해 빠르게 발전하는 최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교통관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항공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는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을 30명 추가 증원한다.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제외됐지만,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호남 지방의 경우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분담해 관할해 왔으며, 해당 지역에서 직접 공항·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호남지방항공청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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