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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로 문제 촬영·이어폰으로 AI 답변 전달
방미통위 "관계기관 협력"…판매정보 차단은 위법성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간판 모습. 2026.11.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 방지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17일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제품의 판매정보나 판매 사이트를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판매정보의 삭제·차단 여부는 해당 정보의 내용과 위법성 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해당 장비를 시험장에 반입해 부정행위에 이용하면 시험 시행 주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장비를 판매하거나 사용법을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장비를 홍보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은 개별적으로 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도 해당 제품의 판매 자체보다는 부정한 사용이 문제인 만큼 판매정보에 대한 일률적인 조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시한 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전달받는 방식 등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사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장비의 성능과 조작법, 구매처까지 안내해 실제 시험에서 모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미심위와 플랫폼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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