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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해야"

입력 2026-11-17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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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비용 증가·노동분쟁 우려"…국회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제도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고용비용과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제고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모법(母法)'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관련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영세 사업자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퇴직금 관련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자체 분석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으로 1인당 월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공연이 인용한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천500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소공연은 또 여러 업체를 통해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영세 업체들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종사자들의 유연한 경제활동도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하나의 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수백 개의 업체를 오가며 유연하게 일하는데, 이들을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면 수백 개의 영세 업체들이 입증 책임과 소송 비용을 뒤집어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에 두 법안의 입법 논의 중단과 폐기, 소상공인의 생존 및 지불 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플랫폼 업종별 수수료와 업무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우리의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전국 700만 소상공인과 연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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