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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차단한 채 아파트 입주…동원개발, 2심도 벌금형

입력 2026-11-17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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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신축 아파트 완공검사를 위해 작동을 정지시킨 소방시설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지 않은 시공사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원개발과 현장대리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B씨와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806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9월 완공검사를 위해 스프링클러와 비상 방송설비의 작동을 정지시킨 뒤 검사가 끝났는데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같은 해 9월 1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주일 뒤 입주가 시작됐으나, 10월 8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동원개발 측은 아파트 관리 책임이 이미 관리업체로 넘어갔고, 소방시설 차단도 완공검사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동원개발이 소방시설 관리자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완공검사가 끝난 뒤에는 차단을 해제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원개발 측이 소방시설의 차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동원개발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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