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스틴베스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이 담합 위험 줄이지 않아"

[서스틴베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4년간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부 준법 시스템을 갖췄지만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1천3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6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3∼2026년) 담합 제재는 94개 기업 125건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은 58.2%였다"고 분석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 체계다.
평가 대상이 된 총 37개 업종 중 담합 다발 업종은 건설, 음식료·담배, 내구소비재·의류, 통신서비스 등이었고, 상위 12개 업종에 속한 332개 기업 가운데 담합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79개였다.
담합 제재 기업의 CP 도입률(58.2%)은 담합 다발 업종 내 미제재 기업(28.9%)의 약 2배, 담합 미발생 업종 기업(19.4%)의 3배에 달했다.
이 순서는 2023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됐다. 담합 제재 후 CP를 도입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4년간 동일한 추이가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CP를 도입했다고 해서 담합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서스틴베스트는 설명했다.
격차가 가장 큰 지표는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담합 다발 업종 제재 기업의 인증 비율은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12.3%)의 약 2.9배인 35.4%였다.
공정거래 원칙은 제재 기업의 96.2%가 수립해 미제재 기업(82.2%)의 14.0%포인트를 웃돌았고, 이 격차는 4년간 12%포인트 이상을 유지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기업은 실질적인 위반 예방과 통제 성과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고 정부도 CP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운영 실효성이 검증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