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군, 중앙부처·국회에 임차인 자격 완화 등 제도 개선 촉구
(음성=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용산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 장기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군에 따르면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103만5천568㎡ 규모로 조성 중인 용산산단은 2019년 착공됐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됐으나 2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총 1천580가구)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주택 시장 위축 등 이유로 2021년부터 6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군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반분양 외에 장기일반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은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제가 사업 주체 입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지방 공공택지 내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 최초 임차인 모집 단계부터 무주택 요건 등 임차인 자격 제한 완화 ▲ 지역 주택시장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한 최초 임대료의 탄력적 책정 허용 등이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 등을 찾아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군 관계자는 "용산산단 아파트용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반분양과 민간임대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