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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법원, 자산 사적유용 지적" vs 고려아연 "판결 왜곡"

입력 2026-11-16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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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충실의무 위반 강조…고려아연, 대법원 판단과 배치 반박




영풍·MBK·고려아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MBK 측은 재판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회사 자산 사적 유용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주총 당시 최 회장 측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영풍·MBK 측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 본안 1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영풍·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SMC와 SMH를 동원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아연이 주총 당시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주총을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32분 늦게 시작했다며 재판부가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측은 이를 토대로 "법원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와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지를 판결문에 명시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려아연 측의 행위를 신속히 심의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측 주장을 마치 재판부의 확정적 판단인 것처럼 왜곡·짜깁기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이번 1심 판결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올해 4월 관련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은 2024년 9월 고려아연을 겨냥한 적대적 M&A에 돌입한 이후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소송,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원고들의 주장'으로 명시돼 담겨 있는 내용인데, 마치 법원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은 두 차례의 상급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심 등을 진행하는 동안 기존 주총 결의 효력도 유지된다.


양측이 판결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향후 열릴 상급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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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