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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빗장 푸는 정부…자원안보 강화에 방점

입력 2026-11-16 1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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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안 발의…제한적 투자 허용·산업부 심의위 설치


과거 부실사업에 여전히 빚더미…재발 방지·재무 개선 숙제




김정관 장관,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6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강조해 온 정부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민간과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두지만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직접 투자의 길을 다시 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에서도 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지난 3일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단법 개정안에는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제한적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공단은 해외투자사업을 관리·처분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 권한은 없다.


정부는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광해광업공단을 출범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 기능을 폐지했다.


과거 광물자원공사의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이다. 2008년부터 약 3조원을 투자했던 볼레오 광산은 연약한 지질 구조, 유사 광산 대비 높은 원가 등으로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공단은 결국 지난해 11월 보유한 볼레오 광산의 주식과 채권 전량을 멕시코·미국 소재 기업에 각 1달러씩 총 2달러에 매각했다.


최소 명목가액인 1달러를 매매가로 설정하고 잔여 부채는 매수자가 떠안는 방식이었다.


약 2조6천억원을 출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2.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은 여전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약 8조4천300억원으로 자산(5조7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많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희토류 등 자원 수출이 무기화되면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공단이 해외 자원개발에 관여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긴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부담을 덜고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재무 개선과 경영 정상화도 숙제다.


정부는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개정안에는 산업부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설치해 공단의 해외광물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별 투자 계획과 투자한도 증액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산업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전문가 수혈,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단이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국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법 개정으로) 자본금을 일부 늘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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