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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잇단 정보유출에도…기업심사 기준서 '보안' 빠져

입력 2026-11-16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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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참여자 정보 유출 업체, ISMS 등 정부 주요 '보안 인증' 미보유


중기부, ISMS 등 정부 인증도 필수서 제외…"실제 보호조치 수준 평가"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0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2차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모집 기준에선 이러한 방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정보보호 심사 인증도 필수 항목에서 제외됐으며, 신청 자격에도 보안 항목이 누락돼 보안 심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가 16일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올해 8월 발표한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주요 정보보호 인증서는 기업이 필수 제출해야 할 항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솔루션 기업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다양한 AI 솔루션의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출 서류 목록을 보면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CSAP(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등의 인증서는 필수 항목이 아닌 '해당 시 제출'로 규정됐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 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CSAP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모 신청 자격에서도 ▲ 관련 실적을 증빙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 인증 기업 등을 내걸었을 뿐, 보안성과 관련한 기준은 여기에서 빠졌다.


지난 11일 2차 프로젝트 참여자 8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AI 솔루션 업체 아미쿠스렉스도 이러한 인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ISA는 "해당 기업은 ISMS와 ISMS-P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아니다"라며 "CSAP 인증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신청 제외 대상 기준에서도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은 이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이력 등 13가지 조건을 세웠지만, 보안 관련 사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이력이 있거나, 이에 따른 정부 제재를 받았던 업체도 신청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정부 보호 심사 인증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AI 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공고 갈무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중기부는 6월 1차 프로젝트에서 AI 솔루션 기업으로 인해 참가자 5천명의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2차에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가격 적정성, 보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11일 2차에서도 AI 솔루션 기업의 해킹 사고로 81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보안전문가 심사위원을 포함해 AI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부 인증 심사를 필수 요건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인증을 참고 지표로 활용하되 인증 보유 여부만으로 보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워 가점 사항으로 반영하고 실제 보호조치 수준을 평가했다"며 "신청 시 보안 확약서를 제출받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인사말하는 이소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0 mjkang@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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