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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우연 달 탐사 연구원 16명 임금소송 파기환송
연구수당 임금성 모두 부정…NST,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최대 20%까지 지급돼 온 연구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연연에서 관행적으로 연구수당을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도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출연연 연구수당을 성과연동형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의 원심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누리 연구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에 항우연은 당시 연구 활동이 중단돼 연구원들의 간접비와 연구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기간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 없다고 보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연구수당도 꾸준히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항우연의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연구수당을 해당 과제에 계상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까지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항우연 취업규칙에 따른 급여 규정에도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수당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우연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부분에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로 계상해 지급한 것은 맞지만, 연구수당이 아예 계상되지 않거나 20% 미만으로 책정된 사업도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수당이 근로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도 보지 않았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별도인 보상·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업 예산에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연구비는 연구 성과나 집행의 적법성, 정부 필요 등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할 수 있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대법원은 "연구수당은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도 어려워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연구수당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수당이 임금이 아니란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성과연동형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연구수당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편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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