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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재개…핵심광물 전용 재원 마련키로

입력 2026-11-16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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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조직·법령 체계 재정비…핵심광물 확보에 민관 총력전


공급망 전주기 잇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추진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기금·조직·법령 등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확보하고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도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업,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점 확보해야 하는 후보 7종(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을 선별해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을 세운다.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해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도 분담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금융이 핵심광물 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펀드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된 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되살린다.


공단의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단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공단 투자 재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의 기능·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외부 전문가 수혈,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별 전 주기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공공의 초기 단계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돼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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