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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과하다 싶을 정도 강력 대응해야"…'가중처벌 특별법' 추진
장동혁 "수능 연기 검토해야"…원내선 "당 전체 입장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서울 강북구 도선사를 찾은 불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2026.11.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불거진 AI를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뒷북 행정"이라고 공세를 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정부가 AI 이용 부정행위를 방지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수능 일정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수능 연기 검토는 당 전체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왔던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란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수능이 AI 부정행위로 뒤덮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면 연쇄적 신뢰 붕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대입 제도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중에선 알려진 수법이었다는 측면에서 이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수능에서는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AI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해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향후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 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무냥이 방지법'을 언급하며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라면 마땅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정행위 없는 공정한 수능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인데, 수험생이 아니라 '이재명 탈옥법'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4월 텝스 시험을 시작으로 각종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줄줄이 적발됐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사회 공정성의 붕괴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시험 공정성이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한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또 "범죄 수법은 최첨단인데 정부 대응은 구석기 시대 수준이다. 입만 열면 AI 강국을 떠들더니 AI 커닝 하나 제대로 막을 준비조차 못 했다"며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시험 감독체계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처벌 강화'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를 대책이라고 내놨다. 인제 와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며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선 안 된다"면서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능 연기 검토'는 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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