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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에 "조속한 대책 필요"

입력 2026-11-15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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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철저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국힘 "수능, 확실한 대비책 내놔야"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2026.11.15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고,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며 "그런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며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업인력공단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자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국가 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지만 맨눈으로 AI 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불가능하다. 진작 전파탐지 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다.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점검한 뒤,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AI 발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회의 약속"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공정의 원칙만큼은 그 뒤에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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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