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개사는 사실상 1개 사업자처럼 운영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관련 품목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9개 사업자가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추진한 95차례의 EDA 소프트웨어와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와 개인사업자인 컴텍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 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돼 수의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담합을 합의했다.
특히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등 3개 사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한 3개 사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라는 하나의 업무 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해 근무하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
담합은 이 3개 사만 참여하거나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뤄졌다.
3개 사만 참여한 경우, 이들은 EDA 소프트웨어 제품과 수요처가 동일해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3개 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담합의 경우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해 자신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자가 전자 우편으로 전달한 투찰 가격대로 써내는 방식으로 짬짜미에 가담했다.
20년 이상에 걸친 담합으로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가운데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계약 금액은 약 6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담합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