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제재 잇따라…80억달러 투자 한국기업 사업 위축 우려

헝가리 경제에도 부담 전망…"한국 정부 차원 지속적인 지원 필요"

[SK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인 헝가리에서 새 정부가 배터리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을 적극 유치한 전임 정부와 달리 엄격한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급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신규 생산라인 증설이나 후속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한국 정부가 양국 간 소통을 이어가며 외교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헝가리에서는 지난 5월 머저르 페테르 총리가 취임한 이후 현지 배터리 및 전기차 공장을 비롯한 제조 사업장에 대한 환경 및 안전 관리·감독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헝가리는 전임 빅토르 오르반 정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유럽 배터리 공급망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와 자동차는 헝가리 전체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16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머저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를 뒤엎으면서 배터리 산업 정책도 크게 달라졌다.

현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환경허가 조건을 어긴 대규모 사업장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기존 20억포린트(약 81억원)에서 50억포린트(약 203억원)로 2.5배 높이는 등 제재 강도를 높였다. 배터리 제조 업체를 비롯한 산업 시설의 환경 인허가를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머저르 정부에서는 실제로 현지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CATL은 지난 8월 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으로 1천만포린트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근로자 니켈 노출 위험으로 일부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중국 분리막 제조업체 셈코프 역시 지난 6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로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다.

한국 기업들도 규제 강화의 영향권에 있다. SK온은 지난 8월과 9월 환경 등 규제 위반으로 각각 1억포린트의 벌금을, 삼성SDI는 지난달 환경 인허가 조건 위반으로 500만포린트의 벌금을 받았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9월 안전관리 규정 위반으로 200만포린트의 벌금과 일부 시설의 작업 중단 명령을 받았다가 개선 조치 후 재가동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벌금 부담을 넘어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과 생산 차질 등이 중장기 투자 판단에 미칠 영향이다.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생산비용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도 투자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헝가리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이미 가동 중인 최소한의 생산시설을 제외한 신규 생산라인 증설이 중단되고, 후속 투자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헝가리에 이미 80억달러(약 10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현지 일자리를 만들고 협력업체를 육성한 상황이다. 배터리 셀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부품·재활용 기업까지 진출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만큼 투자 축소나 지연은 배터리를 주요 산업으로 둔 헝가리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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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헝가리를 방문해 현지 부총리와 경제에너지부·지역개발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회성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환경·안전 기준 준수는 기업의 당연한 책무지만 제도 변화가 사업 안정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기업들도 신규 투자 계획 변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헝가리에 한국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폭넓게 형성된 만큼 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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