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국내 제휴기업 통해 영상 공급

심각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회수

구글 "한국 정부에 감사…한국서 구글 지도 출시 기대"

(세종·서울=연합뉴스) 오진송 한상용 기자 = 정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과 제휴를 한 기업은 티맵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간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협력 일정과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처리된다.

[구글 지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시설 경계로부터 50ｍ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거리 사진)도 모두 삭제했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은 지난 8월 31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구글은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알리고, 1영업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변경하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긴급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또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법에 따른 보안처리가 적용되면서 그간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 지속해서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글 관계자는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그리고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0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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