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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자동차에 부착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컴퓨터와 프린터, 코팅필름 등으로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과태료가 누적돼 차 번호판이 경찰에 의해 영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종은 출고가 기준으로 1억원이 넘는 고성능 수입차다.
A씨는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짜 번호판 부착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행위도 위조 공기호 행사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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