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2개사에 과징금 6천90만원·8개사에 과태료 1억1천40만원

선택 동의 거부하면 개통 불가…보유기간 지난 개인정보도 미파기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6.11.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는 선택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알뜰폰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과 미디어로그(U+유모바일)에 총 6천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2개 사를 포함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모두 1억1천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6개 사업자는 에스원(안심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SK텔링크(SK 7모바일), 유니컴즈(mobing), 국민은행(KB 리브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모바일)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 경쟁과 시장 확대에 치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부터 개통,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로그 역시 온라인 가입·개통 과정에서 통신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드러났다.

SK텔링크, LG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보관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소홀히 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청자에게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뜰폰을 개통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판매점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케이티엠모바일에 과징금 1천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천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유니컴즈는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39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산정 과징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보다 과태료가 더 금액이 높으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유니컴즈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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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전체 과태료는 케이티엠모바일 2천340만원, 미디어로그 1천440만원, 에스원 1천80만원, LG헬로비전 1천530만원, SK텔링크 1천440만원, 유니컴즈 1천290만원, 국민은행 1천38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54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8개 사업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사업자별로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나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의 보관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해지하려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야 하는 등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어렵게 운영하는 사업자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은 약 1천50만개로 전체 이동통신 휴대전화 회선의 약 18%를 차지한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가입·개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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