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업체, 탈퇴회원 개인정보 보관·전 직원에 관리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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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실태점검서 보호조치 미흡 확인…시정권고·개선조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생·교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에듀테크 분야 주요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점이 발견돼 시정 권고와 개선 조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일부 미흡했으나, 점검 과정에서 개선했다.

B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개선 조치했고, 탈퇴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운영 데이터베이스(DB)에 계속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

점검대상 사업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직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었으나, 전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가 일부 부족한 점도 파악됐다.

사업자들은 점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권한별 접근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B사의 경우 2025년 보안취약점 점검으로 발견된 취약점 일부를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B사는 외부의 비인가 접근 및 침입 행위에 대한 탐지·차단 조치가 부족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 등이 인터넷에 노출돼 있었다. 이런 미흡점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사항은 개선했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 권고를 통해 보완토록 했다.

이번 점검은 사전 실태점검이다. 개인정보 보호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침해 위험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미흡 사항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교육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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