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기본소득 공모 미신청 비판…군 "재정 여력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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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기회 놓쳐…향후 본사업 대비 주문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의회가 양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미신청과 관련해 군민과 의회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군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기회를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포기했다"며 "군민과 의회를 배제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양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

도내 공모 대상 군이 모두 신청한 가운데 양양군만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재원 구조로 총 492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군비 부담액 약 123억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모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은 소극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민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마무리됐지만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건과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와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재정 부담과 예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도비 분담 협의와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기대효과와 재정적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과 의회가 함께 득실을 판단하도록 해야 했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공모 기회부터 포기한 것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책적 기회를 포기하는 결정에는 충분한 검토와 설명,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투입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각종 사업 추진으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 추진 시 공모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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