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물류비 부담 줄일 '거리등가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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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섬 지역 추가 비용, 국가 차원서 보정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민과 지역기업이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비와 물류비를 국가 차원에서 보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일 발표한 '거리등가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제주와 내륙 간 이동·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보정하는 '제주형 거리등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거리등가제는 섬 지역의 이동·운송비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리의 내륙 교통·물류비와 비교해 지리적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기존 운임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거나 특정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섬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 가운데 공적으로 부담할 범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진은 내륙 주민이 도로와 철도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반면, 제주도민과 기업은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운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은 의료·교육·생업 등을 위해 내륙을 방문할 때 항공·여객선 운임을 부담하고, 차량을 가져가려면 별도의 선적비도 내야 한다.

생활물류에서는 택배 추가배송비와 일부 온라인 상품의 제주 배송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생필품 반입에 드는 추가 물류비도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수축산물과 지역상품을 내륙으로 반출하거나 원재료·장비를 제주로 들여올 때도 해상운송비가 발생한다.

운송 지연과 신선도 관리 부담은 지역기업의 내륙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스코틀랜드의 도서지역 운임 지원제도와 그리스의 교통등가제, 호주의 도서 화물·차량 운송비 지원제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에서는 정책 대상과 비용구조에 따라 운임을 조정하거나 실제 비용 차액을 보전하고, 필수 교통·물류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주형 거리등가제 역시 도민 이동, 차량 동반 이동, 생활물류, 산업물류, 항로서비스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지원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을 국가 교통·물류망의 필수 연결구간으로 보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기초연구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금액, 재정 규모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실제 운임과 물류비, 이용수요 등을 조사하고 내륙과의 비교기준과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 가능성과 제도화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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