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부족 우려에도…LH, 비축용 토지 매입 4년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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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지출 줄이려다 적자 키운 근시안적 공급 계획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개선을 이유로 중장기 사업용 토지 매입을 중단했다가 공급 부족이 현실화한 후에야 이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LH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은 1건에 그쳤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3천㎡ 규모 토지를 118억원에 매입한 것이 유일하다.

토지 비축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뒤 주택 공급 등 필요 시점에 별도 보상이나 행정절차 없이 토지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입 실적이 없다.

LH는 내부 재무개선 방침에 따라 2022년부터 중장기형 비축토지 공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매입을 중단한 동안 수도권에서는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6천가구, 2023년 10만8천가구, 2024년 15만가구, 2025년 15만3천가구로 10년 평균(18만5천가구)을 크게 밑돌았다.

LH는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들어서야 6천532억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져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 의원은 "시장 침체기에 토지 확보를 줄였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한 뒤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공급 부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이런 근시안적 결정이 결국 장기적인 재무구조의 적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시기에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도록 비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국에서 총 69건(67만3천㎡)을 1조9천27억원 규모로 매입했다.

이 중 서울 매입은 4건(3만5천㎡) 7천627억원으로, 연평균 약 1건(7천㎡)을 사들인 바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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