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초광역특구 추진 환영"…신속한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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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박초롱 기자 =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의는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특히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린 만큼 경영계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등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 제도가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등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정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1곳씩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광역특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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