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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개도국 민간투자 자금대출 지원 확대해야"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주요국이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민간 개발금융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개발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관련 상품 실적이 출시 이후 2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지난 2024년 10월 출시한 개도국 민간투자 자금대출(PDIF)는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0건이었다.
PDIF는 개발도상국 개발과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 촉진을 위해 출시된 개발금융 상품으로, 수은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비(非)양허성 상품이다.
주로 정부 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해 장기·저리의 금융을 지원하는 ODA와는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ODA가 크게 줄어들면서 개발금융 수요가 확대됐는데도 수은이 개발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가 1천743억달러로 전년 대비 23.1% 급감했다.
주요 공여국이 단순 원조보다 자국의 산업·안보를 고려한 개발협력에 나서면서 개발재원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재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은은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 및 개발금융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은 "수은이 국제적인 수요 확대에 대응해 PDIF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개발금융기관(DFI)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금융의 추가성과 개발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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