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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3곳 중 2곳은 납부율 10% 미만"
[김선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기술료 징수율이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액은 총 236억9천만원이었으나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51억1천100만원(약 21.6%)에 불과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국가 R＆D 지원을 받아 만든 기술을 기업이 이전받아 수익을 낼 경우, 그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를 징수하는 관리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징수율이 3.9%로 가장 낮았다. 징수대상액 1억9천700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700만원에 그쳤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도 1억2천700만원 중 700만원만 징수해 6.0%로 한 자릿수 징수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징수 대상액 40억9천200만원 중 22억8천만원(55.7%)을 거둬들였으나 이마저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기술료 납부 대상 기업 818곳 중 545곳(66.6%)은 납부율이 10% 미만이었고, 납부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78곳(9.5%)뿐이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4개 기업은 기술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재 기술료는 기업의 자율적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기술의 시장성 검증부터 후속 사업화 지원까지 관리해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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