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물가연동'한단 정부, 발전소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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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으로 전력시설 수용성 제고' 취지 같은데 입장 180도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어지는 지원금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대했다.

최근 기후부가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 지원금을 물가에 따라 올리자고 한 터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후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산정할 때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 발전소로 인해 겪는 불편을 보상하고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 자체 자금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총액은 2천579억원이며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으로는 2천654억1천700만원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는 지난 20년간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2017년 12월 유연탄화력발전소 지원금 단가가 발전량 1kWh(킬로와트시)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오른 것이 유일한 인상 사례다.

기후부는 지원금 산정 시 물가를 반영하면 물가지수의 '복잡성과 변동성' 때문에 지원사업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수시로 달라지면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중장기로 사업을 계획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물가가 급등하면 지원금이 급격히 늘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부담이 되고,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현재 부담금 요율은 '전기요금의 2.7%'이다.

기후부는 일본, 대만 등 국내와 비슷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제도를 가진 나라들도 지원금 규모를 산정할 때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산정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1년 4월 도입돼 현재 첫 재검토가 진행 중으로, 재검토 시 물가를 반영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후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입장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도록 '연간 약 2%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주민의 소득 수준은 높아지는데, 지원금은 그대로면 (송·변전설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서 "다만 물가와 어떻게 연동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송·변전설비 때문에 '잠재적 사고 위험'을 부담하고 '경관 훼손 및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보는 지역을 지원해 필수 기반시설인 송·변전설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이뤄진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대상만 다를 뿐 취지는 같은데, 지원금에 물가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기후부 입장은 180도 다르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 규모는 작지 않다.

2024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천4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한국전력과 발전사업자들이 이 돈을 부담하므로 물가와 연동해 올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과 마찬가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기 수요를 맞추고자 발전소와 송·변전설비를 대폭 확충하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잃으면 수용성을 높이기는커녕 신뢰만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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