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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실 제공]
(함평=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6일 같은 산업단지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대출 기준이 다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하나의 산업단지 안에서도 소재지 행정구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이 달리 적용돼, 농어촌 지역 주소지 입주기업이 자금 조달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잡고 대출할 때 담보물 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함평군의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전체 1천232평 가운데 함평군이 674천평(54.7%), 광산구가 558천평(45.3%)으로 함평 쪽 면적이 더 넓지만, 공장 담보 LTV는 광산구 80%, 함평군 60%로 20%p 차이가 난다"며 "결과적으로 함평 지역 입주기업은 투자 확대와 운영자금 조달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산단은 동일한 기반 시설과 교통망, 입지 여건을 공유하고 있어 담보물의 실질 가치나 환금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가치를 가진 담보물에 행정구역만을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차이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인 만큼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농협은행만큼은 하나의 산업단지 안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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