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R&D 예산 삭감에 연구과제 10개 중 7개 연구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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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천155개 과제 연구비 3조5천억원 줄어

이주희 "연구 현장 신뢰 회복·재발 방지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전체 연구과제 10개 중 7개의 연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수백 개 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삭감 규모는 약 3조5천억원에 달했으며,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도 1년 새 8천600명 넘게 감소해 당시 예산 삭감이 연구 현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4년 R&D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삭감에 따라 3만3천156개 연구과제 중 2만3천155개 과제 연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3조4천847억원 축소됐다.

이들 과제 연구비 총규모는 10조6천498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7%가 줄어든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과제 1만2천421개 중 93.7%인 1만1천642개 과제 연구비가 줄었으며 교육부 과제에서도 4천579개 중 93%인 4천258개가 연구비 축소를 당했다.

삭감 규모가 50% 이상인 과제도 2천412건으로 전체 삭감 과제의 10.4%에 달했다.

풀뿌리 연구자를 위한 기초연구는 과제 수가 2만2천200개에서 2만1천500개로 줄어듦과 동시에 전체 66%인 1만4천259개 과제 연구비 축소가 발생했다.

기업지원 및 사업화 부문에서도 1천563개 과제 연구비가 평균 49.6% 감소했다.

이해 계속 수행할 예정이었던 과제 338개는 아예 중단되면서 1천159억원의 연구비가 사라졌다.

이렇게 축소·중단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는 2023년 24만9천857명에서 2024년 24만1천226명으로 8천631명 줄어들었다.

2024년 연구비 축소 및 중단을 겪은 과제 중 22%는 아직도 과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 이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 배분·조정 원칙에 계속과제의 안정적 지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 정부가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선진 연구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영향 조사도 진행중이며 용역과제 결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연내 개별 사례 조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표본 선정이나 인과관계 분석이 부족한 게 있어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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