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위해 다양한 노력"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나머지 절반도 참여 독려…나머진 이달까지 전량 매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5일 국유지 매매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이 조율이 부족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캠코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세금이 일부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캠코가 민간에 헐값에 매각한 국유지를 공공기관이 다시 비싼 값에 사오는 구조를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감정가 182억원인 국유지를 반값인 92억에 민간회사에 팔았는데, 민간회사가 이를 다시 128억원에 LH에 매각하면서 36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얻었다.
정 사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부처 간에 토지 이용도를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변상금 수납률이 63.8%에 그치고 행정소송 승소율도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각종 무단점유에 대한 해소 노력, 실질적인 변상금의 부과 건수와 수납률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과 관련해선 대부업권이 약 절반만 가입한 상태고 "여러 인센티브 제도 등을 논의하면서 (나머지)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은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 업권과 협의해서 10월 이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작년 10월 출범 당시 당초 1년이 되는 이달 말까지 대상 채권 매입을 끝내려고 했지만, 일부 대부업체와 협상이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금융 회사·기관 중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모두 대부업체다. 대부업권은 상위 30개사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8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사장은 캠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사업 정상화가 아니라 부실을 또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지적에는 "매각가격 검증이나 시행사와 손실을 적절하게 부담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한 캠코 PF 펀드가 기존 대주단이나 시행사의 리스크를 헤지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