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6천여대 미운영…1만여대는 정상작동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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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설치대수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 체제 재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벌여 전기차 충전시설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5일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이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의 폐업·사업중단 등으로 미운영·운영 중단 중인 충전기는 6천670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충전기들을 보유한 사업자 4곳에 이미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298억원에 달했지만, 회수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곳 가운데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채 기업회생 또는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었다.

윤 의원실은 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태 미확인' 또는 '통신 이상'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충전기는 1만7천800여기였다고 밝혔다.

이는 운영 중단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충전기 규모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13억원에서 2026년 5천458억원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억원)

※ 출처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기후에너지환경부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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