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철근누락 후 손실보전 750억원…국토부-서울시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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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시공관리 부실로 손실"…기지급액·향후손실 청구 방침

서울시 "8월 이전 보전금은 철근누락과 무관…추가 지연 책임도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확인된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손실보전금이 75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의 책임을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보고 서울시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그간 사업 추진 경과를 볼 때 철근 누락과 개통 지연으로 인한 보전금 발생을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두 기관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국토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 보전금으로 총 1천468억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삼성역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액은 750억5천400만원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철근 누락의 주된 원인으로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을 지목하고, 이미 지급한 보전금과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쟁점은 750억원 가운데 어느 정도를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로 볼 수 있느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되기 전 GTX-A 열차가 올해 8월부터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하는 일정을 협의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보전금은 철근 누락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역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은 철근 누락 사태 이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상 삼성역 공사 완료 시점은 2024년 12월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왔다.

당초 예정됐던 올해 8월 무정차 통과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미뤄진 만큼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과 이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보강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일정 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에 따른 시공·관리 책임과 이후 무정차 통과가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12월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4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보강 방안을 공유하고 7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쳐 8월부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긴급안전 점검에서는 당시 시공 상태의 구조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철근 누락 사실이 국토부에 공유된 이후에도 시설물 검증시험이 재개돼 5월 19일까지 94차례 열차 시험 운행이 진행됐다.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도 당시 시공단계 구조물의 안전성은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정부 합동점검을 11월 20일까지 연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용역도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7월 보강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추가 검증과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시공 문제가 확인된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적정한 보강공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가 현실화하면 법적 책임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운영 손실 보전금은 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협약 체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철근 누락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국토부에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이나 구상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

결국 구상권 규모를 결정하려면 기존 삼성역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과 철근 누락 이후 추가된 손실을 구분하고, 철근 누락과 무정차 통과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철근 누락 자체에 따른 책임과 이후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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