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숙의단 95% "AI 대응 미래기금 필요"…의료·주거 보장해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 공론화 결과 발표…11월 정책제안서 제출

기업 재교육·고용전환 책임 강화 93% 동의…세금 부담 증가 우려 90%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숙의단의 95%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세금이나 사회적 기여 방식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83%,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93%가 동의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별·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모집한 223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모집 당시와 사전 학습 후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 종료 시점 등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응답에 전국 인구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6%포인트(p)다.

조사 결과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AI 확산으로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토론회 시작 전 86%에서 종료 후 95%로 상승했다.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70%에서 88%로 높아졌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위험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78%가 동의했다.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3%,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였다.

기본사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응답은 65%에서 83%로 18%p 상승했다.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로는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이 가장 많이 꼽혔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42%)이 뒤를 이었다.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는 의료(86%), 주거(52%), 돌봄(50%)이 꼽혔다.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돌보는 기간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4%가 동의했다. 재교육·훈련 기간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92%, 구직·직업전환 기간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84%가 동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AI 관련 재원의 우선 사용처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8개 항목 중 2개를 선택하는 질문에서 토론회 시작 전에는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38%)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그러나 토론회 종료 후에는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이 25%에서 46%로 21%p 상승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공동자산의 투자수익을 현재 국민에게 배분하기보다 미래 수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서 67%로 상승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98%), 비과세·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효율화(97%),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기금 적립(96%) 등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다.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응답은 90%, 공공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한 뒤 11월 초 국민숙의단의 재확인을 거쳐 11월 중 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숙의단의 의견을 향후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