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민단체 "청주가정법원·제천지원 설치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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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4일 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지원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166만 충북도민과 13만 제천시민은 참담함과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가정법원 신설과 함께 충북 북부권(제천·단양)을 관할할 제천지원 동시 설치는 도민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덧붙였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2024년 6월 재발의했으나 같은 해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법안이 넘겨진 뒤 2년 넘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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