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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KAI 민영화 관련 국가정책 결정 안돼"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최주성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인수와 관련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KAI의 지배구조 향방이 우리 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한화의 KAI 인수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청 입장에서는 사업 관리에서의 협상력, 공급망 리스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경쟁력 향상 측면"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화가 KAI 경영권까지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건가"라며 방사청 입장을 묻자 "1대 주주가 된다고 하면 M&A(인수합병)를 하겠다는 것이니 저희가 의견을 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아직은 (KAI) 민영화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도 언급했다.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로 현재 2대 주주다.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한화가 KAI 인수 또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청장은 미국의 함정 건조 참여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미 해군성 사이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국방수권법을 다루는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 진전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시다발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전문적으로 방어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가 "현재 체계개발 마지막 단계 쪽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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