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아카데미 훈련생 목표 절반도 못 채워…내년 예산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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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목표에 지난달 중순 실제 훈련 4천249명…기업 23곳 모집 미달

내년 예산 4천895억원 편성…취업 취약 청년 우대 여부도 파악 못 해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대기업과 손잡고 청년에게 취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훈련 인원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 상당수가 계획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사업 예산을 올해의 5배 가까이 늘리기로 하면서 사업 확대에 앞서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올해 K-뉴딜 아카데미 훈련을 실제 수강 중인 인원은 총 4천249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K-뉴딜 아카데미 훈련 인원 1만명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불일치는 이 사업에 참여한 50개사 중 상당수가 애초 배정된 계획 인원보다 실제 인원을 훨씬 적게 모집하면서 일어났다.

삼성그룹은 전자·IT제조기술자, 공동냉동기술자, 선박제조기술자 등 취업 수요가 있는 직무에서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희망 배움터' 프로그램으로 1천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665명을 모집했고, 지난달 중순 훈련 인원은 428명이었다.

LG전자도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전환(AX), 디지털 마케팅 등 미래 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렛츠 그로우 위드 LG전자'를 신설했는데, 배정받은 420명의 절반 수준인 230명만 모집했고 이 중 192명이 훈련 중이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계획 인원은 300명이었어나 모집 인원은 90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했고, 실제 훈련 인원은 이보다도 적은 54명이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계획 인원 200명의 20%인 40명을 모집해 19명이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제출한 계획 인원대로 훈련생을 모집한 회사는 50개사 중 27곳뿐이었다.

SK하이닉스(계획인원 300명), 두산로보틱스(70명), CJ올리브네트웍스(120명)는 이달부터 다음 달 안에 교육과정 개설을 준비 중이어서 훈련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전력거래소(150명)와 한국오라클(180명)은 노동부와 과정 개설을 아직 '협의 중'으로, 개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참여 기업과 청년에게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1만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 988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5만명으로 키우겠다며 관련 예산을 5배에 가까운 4천895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첫해 참여 인원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사업 예산도 실효성 대비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취업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해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게 사업 취지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쉬었음 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훈련 과정에 취업 취약 청년 우대 기준을 적용했는지 묻는 박 의원 질문에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자를 모집·선발하며 취업 취약 청년을 우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실제 기업이 취업 취약 청년 우대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박수민 의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예산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기회"라며 "정부는 사업 확대에 앞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표] 기업별 아카데미 청년 모집 및 운영 현황(9월 15일 기준)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제공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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