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제휴부가서비스 급증에도 방미통위 4년여간 점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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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통신사들이 고객이 원치 않는 제휴부가서비스로 이익을 본 사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수는 101개에서 187개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제휴사업자 수도 48개에서 70개로 늘었다.

방미통위는 2022년 통신3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 기능과 환불 등 대책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태조사 등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제휴 부가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받기 위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앱을 이용할 때 무심코 팝업창을 클릭하면 가입, 결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가사업자는 무료 혜택·쿠폰 지급·할인 이벤트·보상 등으로 혼동을 유발해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고객이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지 모르는 사례를 비롯해 해지 절차가 7단계로 복잡해 고령층은 해지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부가 사업자는 가입 후 서비스명·요금·해지 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자 방미통위와 통신3사에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별 매출 현황, 사업자 간 수익배분 구조, 고객 환불 내용, 가입 후 해지 기간, 가입자 부가서비스 이용 현황, 통신사 임직원 퇴직 후 부가서비스 기업 재취업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통신사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4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방미통위가 이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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