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년 中企 퇴직연금 '푸른씨앗' 중도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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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후보장 취지와 달리 혈세낭비…근본대책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신규 가입률이 정체되고 중도 해지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푸른씨앗 가입률은 사업장 기준 12.2%(4만4천123개소), 근로자 기준 11.2%(19만4천441명)였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사업주에게 사용자 지원금으로 316억원, 근로자에게 가입자 지원금으로 277억원 등 총 59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집행했다.

문제는 기껏 가입시킨 사업장 가운데 수백 곳이 1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했다는 점이다.

푸른씨앗 가입 후 1년 내 중도 해지한 사업장 수는 2022년 106개소, 2023년 890개소, 2024년 619개소, 2025년 550개소, 올해 8월까지는 462개소였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도인출 승인 건수도 2023년 122건, 2024년 311건, 2025년 495건, 2026년 8월까지 489건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쇼핑이나 해외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완전히 겉돌며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푸른씨앗이 단순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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