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출범했는데…"6년간 주민등록번호 288만건 유출"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박성훈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219만건 유출…예방 체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도 6년여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외부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식 확인되는 것만 28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해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서 유출이 확인된 주민번호는 최소 288만2천6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만370건에서 2022년 5만2천851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40만9천979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5만3천947건을 기록한 뒤 2025년 126만9천24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5월까지 확인된 주민번호 유출만 92만6천483건에 달했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불과 1년 5개월간 유출된 번호가 219만5천507건으로 전체의 약 76.2%를 차지했다.

해킹 한 번으로 수십만 건의 주민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작년 이후에 잇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개보위에서 처분받은 롯데카드의 경우 전체 개인정보 유출 297만4천778건 중 주민번호 45만2천313건이 포함됐으며, 개보위는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96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듀오정보에서는 해킹으로 42만7천464건, 한국고용정보에서는 4만875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까지 주민번호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받은 사건 15건의 사고 원인은 해킹과 업무 과실이 각각 7건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시스템 오류였다.

박 의원은 "사고가 터진 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lis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