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약배송 확대 반대…의약품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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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약사회, 약사 3천여명 대상 설문결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7일 서초구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장애인과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이를 두고 "앞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대면진료를 도입 취지에 맞게 의료취약계층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라"고 주장했다.

또 약 배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플랫폼의 의약품 쇼핑과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고, 반복·중복·과다 처방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약국의 재고·운영 등 민감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이날 전국 약사 3천1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나 조사 대상의 98.7%는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의료쇼핑·편의성 위주로 변질됐다'고 응답했다.

약 배송 확대에 대해서는 99.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민간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보건의료 상업화 우려'(91.6%·중복 응답), '약물쇼핑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89.1%),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쇼핑 조장'(70.9%) 등이 꼽혔다.

조사 대상의 95.7%는 비대면진료와 조제·전달 체계를 특정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이 주도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부가 민간 플랫폼에 약국 재고 등 민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97.2%가 반대했다.

지난달에는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약학대학생 약 1만명이 광화문에 모여 약 배송 확대 정책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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