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수백억 혈세들인 모바일신분증…이용거부 등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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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불법광고도 계속 늘어…"이용·검증체계 재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가 수백원의 혈세를 들여 모바일 신분증 체계를 확대 중이지만, 최근 3년간 현장에서는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사용불가·이용거부 관련 민원은 2022년 105건에서 2025년 2천323건으로 3년 만에 약 22배로 늘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모바일 신분증 구축·운영에 약 691억원을 투입했으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서비스 종류별로 검증 수단이 제각각이어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아이폰 보안 관련 취약점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유심칩을 타인 명의로 교체해도 기존 신분증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준다는 SNS 불법 광고에 대한 수사 의뢰 건수도 2023년 161건에서 2025년 20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27건에 달했다.

진 의원은 "위조 화면 제작·판매 광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위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검증·이용·보안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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