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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법규·지침 바꾸는 방안도 고려"…정주여건 개선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일정을 더 앞당기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에서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인공지능(AI) 로봇 및 피지컬AI 확산 방안,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기 생산 물량을 구매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 대상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 여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돔구장 및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등 지역으로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 정주 여건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들은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최상급 비자와 다양한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 제도의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 구체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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