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노조 "PBS 폐지 체감 못해"…처우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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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기노조, 기본재정 확대 주장

연총 "처우개선 속도 물가상승률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과 연구자단체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며 처우개선, 연구체제 개편 등을 요구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9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출연연 정책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PBS 폐지를 결정한 목적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본재정 확대와 공공연구체제 개혁을 요구했다.

정부는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수주하는 제도인 PBS가 출연연 대형 연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PBS 폐지를 전격 선언하고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기관이 과제를 수주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재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연구자에게 급여만이 아니라 추가적 연구성과를 위한 경쟁과 연구를 시작할 최소한의 연구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우에 대해서도 출연연의 안정적 정규 연구 일자리가 실제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개하고 우수성과 보상은 별도 추가재원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연 연구자가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최근 NST가 추진 중인 공통행정 전문화는 출연연 업무량 감소와 연구자 행정시간 감소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처우개선 속도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기초체력이 흔들리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을 통해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처우 개선이 반영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내년 예산안의 보수인상률은 공무원 인상률인 3.9%에 머물렀다고 연총은 지적했다.

연총은 또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성과급인지 여부가 정리되지 않았고, 성과급도 상위 1%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며 협력연구의 방향과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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